로그인
법령
형법 제136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4개 )
공유하기
법령
[ 형법 제13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6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여는
4
덕수
4
열린법률
3
로텍
2
시민
2
로고스
2
제일
2
다산
2
오늘
2
정평
# 변호사 (상위 10)
5
김차곤
4
이재호
3
권두섭
3
이헌욱
3
우수정
2
염형국
2
양승국
2
온성욱
2
강호민
2
강지원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도16951 판결
[공무집행방해]〈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53]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법
2022년
2.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도2076 판결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미간행]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3.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883 판결
[공무집행방해(인정된 죄명: 폭행)][공2022상,744]
공무집행방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형법
4. 울산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고합300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형법
2021년
5. 울산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0고단3501 판결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형법
6.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2993 판결
[공무집행방해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21하,2211]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경찰관 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21고단1787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형법
8.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4도17900 판결
[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법
9. 울산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고단2230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울산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1고단1621, 2021고단2096(병합), 2021고단2488(병합), 2021고단2727(병합), 2021초기110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배상명령신청]
도로교통법위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배상명령신청
도로교통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11.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업무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건조물침입][공2021하,207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대한민국헌법
집행관법
형법
12. 부산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1고단1684 판결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형법
13. 울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고단4095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4. 부산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1고단495 판결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형법
2020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45, 2020. 12. 23., 합헌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16. 울산지법 2019. 6. 13. 선고 2018노1309 판결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확정[각공2019하,872]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경찰관 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구지법 2019. 3. 26. 선고 2018노4026 판결
[공무집행방해] 상고[각공2019상,542]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21311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경찰 질서유지선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상,52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19.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19464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모욕][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2018년
20.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417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공2019상,338]
특수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8. 8. 8. 선고 2015노65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전주지법 2018. 4. 13. 선고 2017노1573 판결
[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무고·공용물건손상·상해·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상고[각공2018하,507]
특수상해
무고
공용물건손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및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공2018상,849]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4. 전주지법 2018. 3. 8. 선고 2014고단770 판결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항소[각공2018상,374]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5. 전주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노887 판결
[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10. 12. 선고 2017노33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9458 판결
[공무집행방해][공2017하,2149]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86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공무집행방해·상해][공2017하,20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절도
공무집행방해
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7. 12. 선고 2017고단57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30. 대구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7노13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공무집행방해·상해][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절도
공무집행방해
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1. 창원지법 2017. 6. 15. 선고 2017노126 판결
[공무집행방해] 상고[각공2017하,501]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32.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노3504 판결
[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
[건물퇴거][공2017상,1107]
건물퇴거
경찰관직무집행법
공유수면관리법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34.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공2017상,802]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공2017상,71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체포
경찰관 직무집행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3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 12. 16. 선고 2016고단49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공무집행방해·상해][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절도
공무집행방해
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37. 서울고등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노207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5노4239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39. 부산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노344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노2449 판결
[체포치상(인정된죄명:체포미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체포치상
공무집행방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351, 2016. 10. 18.
형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형법제26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42. 서울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50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대한민국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3. 서울서부지법 2016. 7. 18. 선고 2016고합10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항소[각공2016하,55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4. 선고 2016고합12, 2016고합46(병합), 2016고합102(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5. 청주지법 2016. 5. 12. 선고 2015노1375 판결
[공무집행방해] 확정[각공2016하,464]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46. 제주지법 2016. 2. 18. 선고 2014노589 판결
[업무방해] 상고[각공2017상,32]
업무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고합690, 728(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경찰관직무집행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733, 2015. 7. 30.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불법체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35, 2015. 7. 21.
형법 제136조 제1항 위헌소원
형법제136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50.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3430 판결
[공무집행방해][공2015하,945]
공무집행방해
형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40, 2015. 3. 26.
형법 제125조 위헌소원
형법제125조위헌소원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2. 서울남부지법 2015. 2. 12. 선고 2014고단320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항소[각공2015상,304]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53.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공2015상,160]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형법
5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0. 8. 선고 2014고단1573 판결
[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55.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1198 판결
[공무집행방해][공2014하,2143]
공무집행방해
헌법
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6. 서울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3재노111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미간행]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73, 2014. 7. 8.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
형법제136조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39, 2014. 6. 17.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
형법제136조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59.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5686 판결
[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0.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228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인정된죄명:특수공용물건손상)][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정당법
형법
형사소송법
61. 수원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4노97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주민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62. 청주지법 2014. 5. 23. 선고 2013노941 판결
[공무집행방해·모욕] 상고[각공2014하,577]
공무집행방해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09, 2014. 5. 20.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
형법제136조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44, 2014. 3. 31.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
형법제136조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47, 2014. 3. 31.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
형법제136조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77, 2014. 3. 4.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
형법제136조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67.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535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무집행방해][공2014상,80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도로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형법
68.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990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69.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0625 판결
[일반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14상,641]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형법
70. 서울고등법원 2014. 1. 27. 선고 2013노1028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미간행]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정치자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회법
법원조직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71.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1050 판결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미간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형법
72. 수원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노888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체포
경찰관직무집행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73.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138 판결
[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국회회의장소동][미간행]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국회회의장소동
헌법
형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39, 2013. 10.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75.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폭행·상해][공2013하,1734]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76.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국회회의장소동][공2013하,1266]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국회회의장소동
국회법
헌법
형법
77.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공2013하,1272]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78. 서울고등법원 2013. 4. 15. 선고 2012노279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대하여일부·피고인5,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교사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9.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업무상횡령·상해·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재물손괴·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8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고합162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미간행]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정치자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81.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11281 판결
[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자치법
형법
82. 수원지방법원 2013. 1. 25. 선고 2011노5044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83. 대전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노1374 판결
[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12년
84.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공2013상,205]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85.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6203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모욕][공2012하,1700]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86. 수원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2노2375 판결
[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8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고합25,74(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교사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국세기본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9, 2012. 7.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1노1816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0.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5990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미간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91.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6858 판결
[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2. 수원지방법원 2012. 5. 17. 선고 2011고단5806 판결
[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93. 광주지방법원 2012. 2. 1. 선고 2011노2946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94.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2012상,221]
해상강도살인미수
강도살인미수
해상강도상해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 11. 10. 선고 2011고단979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96. 대전지방법원 2011. 10. 28. 선고 2010고합476,2011고합89(병합),2011고합410(병합),2010초기1051,2011초기34,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각배상명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각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 10. 20. 선고 2009고단1660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8. 대전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0노2749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미간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99. 대구지법 2011. 9. 9. 선고 2011노1600 판결
[공무집행방해] 확정[각공2011하,1533]
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00. 부산고등법원 2011. 9. 8. 선고 2011노349 판결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해상강도살인미수
강도살인미수
해상강도상해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